퇴직 후 동종업계 이직 과정에서 영업 인력을 빼간 전 지점장에게 특별퇴직금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

원고(전 지점장)가 피고(회사)를 퇴사하면서 동종업계 경쟁사로 피고 소속 설계사들을 대거 이직하도록 유도하는 등 '해사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가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를 해사행위로 인정하여 피고가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27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전 부산지역본부 사천지점장 및 신인육성팀장.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가 근무했던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1989년 11월 20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근무했으며, 퇴직 전에는 부산지역본부 사천지점장 및 신인육성팀장으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16일 퇴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6년 8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 여부를 3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감사팀의 특별감사를 통해 원고가 경쟁사 대리점 개설과 관련되어 있고, 퇴직 전후로 사천지점 소속 설계사들에게 이직을 종용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6년 11월 1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해사행위'를 이유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특별퇴직금 166,647,391원(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9,258,188원 × 18개월)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해사행위에 해당하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 전후로 전 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 및 단체협약 제76조'에 명시된 '해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즉,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특별퇴직금 166,647,3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퇴직 직전 동종업체 영업 관련 파일을 출력하고, 퇴직 후 피고 사천지점 소속 설계사들에게 경쟁사로 이직을 적극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약 14명의 설계사가 피고를 떠나 경쟁사로 이직했고, 사천지점의 인원과 보험료가 크게 감소한 점, 원고가 경쟁사 법인대리점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해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 및 단체협약 제76조에 명시된 '퇴직 전후 설계사, 대리점 등 영업조직을 동업 타사로 이직시키는 등 회사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해사행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부 규정은 고용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직원이 퇴직금을 포함한 특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부 규정을 바탕으로 원고의 행위가 해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경업금지 의무: 비록 명시적인 경업금지 약정이 없었더라도, 퇴직하는 직원이 퇴직 전후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기존 회사의 영업 조직이나 핵심 인력을 대량으로 빼내어 경쟁사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경쟁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퇴직금은 회사가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므로, 직원이 회사의 손해를 야기하는 '해사행위'를 한 경우 그 지급 목적에 반한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정년 특별퇴직제도가 회사 내 인사 적체 해소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밝히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회사의 인력을 회유하고 이직을 유도하는 행위는 '해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퇴직 전후 행동 신중: 퇴사 전후로 이직할 회사나 동종업계 경쟁사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하는 행위, 기존 회사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은 해사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약 및 규정 확인: 회사의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해사행위'의 정의와 특별퇴직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 기밀 및 인력 유출 방지: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영업 기밀 유출이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행위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객관적 증거 확보: 해사행위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출력 기록, 메시지 내용, 인원 이탈 통계 등)에 의해 판단되므로, 관련된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특별퇴직금 제도의 취지 이해: 특별퇴직금은 정년 이전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고 회사 인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이므로, 회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예: 회사의 손해를 야기하는 이직)를 할 경우 지급 목적과 상충되어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