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A 주식회사는 G 회사에 철강자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1억 1천6백9십4만6천3백9십 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 주식회사 B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서의 진위와 내용 기재 권한을 다투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하도급 공사에 사용할 철강자재를 G에게 공급했으나 물품대금 1억 1천6백9십4만6천3백9십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서 원본의 진위를 부인하고, 계약이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아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이사 H가 계약서의 중요 부분을 권한 없이 기재했고, 서명·날인 행위가 원고의 사기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연대보증 계약서 원본의 진위 여부와 피고가 G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연대보증 계약서(갑 제14호증)가 기존에 제출했던 사본(갑 제1호증의 1)의 원본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이사 H의 원본 발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자주 변경되고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에 고의적으로 보이는 수정 및 삭제 흔적이 있었고, 사본과 원본의 내용에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문서의 진정성립과 증거가치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등 참조): 법원에서는 문서의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는 그 정확성을 보증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립에 대해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본이 원본의 대용으로 인정되려면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물품거래약정 및 확약서' 사본을 제출했다가 항소심에서 원본이라며 새로운 문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 문서의 원본 진위 여부와 유출 경위 등을 의심하며 원고가 원본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본 역시 원본으로서의 증거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의 성립 요건 (민법 제428조의3 등): 연대보증 계약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증채무의 최고액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서의 '거래개시일', '여신한도', '연대보증인 보증채무 최고액' 부분이 원고 이사에 의해 권한 없이 기재되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법원이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보증 계약 시 중요한 내용의 명확한 기재와 당사자의 정당한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쟁점입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증인의 증언이나 제출된 증거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증인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이사의 계약서 원본 발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고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 측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도 증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약서의 원본 보관은 매우 중요하며, 분실 시에는 그 경위와 사본의 진정성립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 내용(예: 보증채무 최고액, 거래개시일, 여신한도)이 공란으로 있거나 추후 보충될 경우, 보충권 수여 여부와 그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연대보증과 같은 중요한 계약 시에는 당사자들의 서명 및 날인뿐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등 첨부 서류는 해당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게 보관하고, 여러 계약에 중복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증언의 신빙성은 증언 내용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증인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동기와 목적은 당사자가 특정 채무를 보증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