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 사업 투자금 반환과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

원고 A씨가 피고 B씨의 투자 권유를 받고 피고 회사 C에 총 3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은 후, 나머지 2억 원에 대해 피고 B씨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피고 회사 C에 대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의 기망행위나 과실 방조를 인정하지 않아 피고 B씨와 피고 회사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 C에 송금된 2억 원 중 1억 4천만 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피고 회사 C는 원고 A씨에게 1억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화장품 판매 사업에 종사하며 피고 B의 권유로 사업에 투자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G 플랫폼 면세화장품 판매 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 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원고 A로부터 사업 투자금을 송금받았던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중국 G 플랫폼에 H면세점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이 Q 그룹 일가와 친척 관계이고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며 합작법인 설립 완료 및 150만 달러 신용장 개설 등의 사실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회사 C에 총 3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사업이 기대와 달리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원고 A는 나머지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기망행위와 피고 회사 C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주위적 청구와 함께, 송금액이 대여금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의 기망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B이 원고 A를 속여(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2. 피고 B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도왔는지(방조) 여부 및 그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원고 A가 피고 회사 C에 송금한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 C의 반환 책임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
2.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회사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합니다.
3. 피고 회사 C는 원고 A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는 연 1%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2025년 5월 2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원고 A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대여금 반환)는 기각합니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회사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회사 C가 각각 부담합니다.
6. 제3항은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를 기망했거나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도왔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이 제시한 사업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A 스스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를 결정한 점, 그리고 신용장 미개설 고지가 투자의 본질적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 C에 송금한 돈 중 2억 원에 대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 A가 '대여금 반환 청구' 이메일을 보내고 피고 회사 C의 대표인 피고 B도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며 변제 요청에 동의한 점, 그리고 피고 B도 형사 사건에서 이 금액을 대여금으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원고 A가 이미 피고 B의 형사 공탁금 6천만 원을 수령하여 원금에 충당했으므로, 피고 회사 C는 나머지 대여금 1억 4천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 이율 및 변제기 이후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법리(법적 원칙)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누군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기망)을 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기망행위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알 수 없더라도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방조' 즉 불법행위를 돕는 행위도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지울 수 있으며 민사에서는 실수(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의 과실 방조와 원고 A의 손해 발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책임): 이 조항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회사 C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대여금 반환 및 이자, 지연손해금 관련 법리: 돈을 빌려준 경우(대여금 채무) 약정한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무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를 지나서도 갚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약정한 이자율이 법으로 정한 이자율(민법상 연 5%)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현재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C가 원고 A에게 1억 4천만 원의 대여금에 대해 약정이율 연 1%와 함께,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상 연 5%,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투자 또는 자금 거래 상황에 놓인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와 대여금의 성격 명확화: 자금을 제공할 때 단순히 송금만 하는 것을 넘어, 해당 자금이 사업 '투자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서류(예: 투자 계약서, 대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의 용처와 반환 조건, 수익 배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 실현 가능성 및 근거 자료의 철저한 확인: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제안자의 개인적 배경이나 인맥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업 계획서, 계약서, 법인 설립 서류, 금융 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시된 서류에 흠결이나 불일치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판결과 민사 판결의 독립성 이해: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민사 사건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고 민사 재판은 손해배상이나 채무 이행 등 사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므로 각각 다른 증명 책임과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 B이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반환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 자금 거래의 기록 및 증빙: 모든 자금 송금 또는 수령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서나 합의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이자율 및 변제기 약정: 돈을 빌려주는(대여) 경우에는 변제기와 이자율을 명확히 약정하고 서류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약정이 없을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