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 예배금지 조치와 교회 운영중단 처분 취소 판결

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산광역시가 발령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과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내린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은 공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강서구청장이 내린 행정처분은 감염병예방법의 잘못된 조항을 근거로 삼아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처분들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

• A종교단체 B교회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교회)
• C (B교회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개인)
• 부산광역시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행정기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A종교단체 B교회는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1. 1. 3., 2021. 1. 10., 2021. 1. 11.에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21. 1. 4.자 경고 처분, 2021. 1. 10.자 운영중단 10일 처분, 2021. 1. 11.자 시설폐쇄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행정명령과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산광역시장의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명령 효력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송을 통한 법률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 처분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2.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에 대하여 한 2021. 1. 4. 자 경고 처분, 2021. 1. 10. 자 운영중단 10일 처분, 2021. 1. 11. 자 시설폐쇄 처분을 각 취소했습니다.3. 원고들의 피고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4. 원고들과 피고 부산광역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와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산광역시장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자체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 강서구청장이 대면 예배 금지 위반을 이유로 교회에 내린 경고, 운영중단 10일, 시설폐쇄 처분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합 제한·금지 위반'이 아닌 '방역지침 준수 위반' 조항을 근거로 삼아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 처분들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이 조항은 감염병 유행 시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제1항 제2호)와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시설 관리자 등에게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조치(제1항 제2호의2)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부산광역시장의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제80조 제7호)에 처합니다. 반면, 강서구청장이 처분 근거로 삼았던 제3항은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운영중단이나 시설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면 예배 금지 위반을 제1항 제2호의2의 '방역지침 준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의 처분 근거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두3045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의 효력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3. 침익적 행정행위 근거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1두3388 판결 등). 이 원칙에 따라 강서구청장의 처분 근거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감염병 유행 시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 조치 및 행정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기관이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릴 때는 관련 법령의 적용 근거와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근거 법령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행정처분의 효력이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유사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는 공공복리 달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