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17세의 여성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1월 12일, 두 번째는 2021년 3월 27일, 세 번째는 2021년 5월 22일에 발생했으며, 이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하며, 다른 증거들과도 일치하지 않아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심의 증거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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