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한 반면, 원고들은 피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매매계약 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금 반환과 세액부담 약정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매매계약 조항과 체결 과정에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사용승낙서의 필요성도 계약 체결 후에 인지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위약금 감액 요구에 대해서도,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5%로 일반적인 수준이며, 피고가 경제적 약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피고들이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토지사용승낙서, 계약 조건과 관련한 많은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과 근거로 적극 대응한 결과 재판부께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 건 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원고들은 당해 부동산을 적시에 매도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벗어났고, 피고들의 약 10억 상당의 반소 청구까지 방어하였는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