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 사건

이 사건은 C종친회의 종원인 원고들이 C종친회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 선임 및 부동산 처분 결의, 그리고 이를 추인한 결의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C종친회의 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고, 원고 B은 이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새로운 유효한 추인 결의가 있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B이 주장한 마지막 추인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총회 소집 절차 및 의결 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과 B. K씨 후손으로 C종친회의 종원임을 주장했으나, A은 종원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B은 19세손 H의 후손으로 C종친회의 종원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C종친회. K씨 19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내부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종중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C종친회는 2016년 3월 5일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의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일부 종원들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C종친회는 이전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두 차례(2018년 12월 2일, 2020년 5월 17일)에 걸쳐 추인 결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추인 결의들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중의 실제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총회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결의를 위한 출석 및 찬성 인원(의결 정족수)이 충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종친회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고 A의 종원 자격과 소송의 적법성이 결정되는지, 새로운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종중 총회 결의의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소는 전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B의 소 중 2016년 3월 5일자 임시총회 결의 및 2018년 12월 2일자 임시총회 추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2020년 5월 17일자 임시총회 추인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 C종친회가 K씨 19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판단하여 원고 A이 종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이전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이후 적법하게 이루어진 2020년 5월 17일자 제2추인결의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B이 무효를 주장한 제2추인결의는 적법한 소집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종중의 실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입니다. 특별한 조직 행위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나,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실체와 구성원이 달라지는 별개의 단체로 봅니다 (대법원 2010다101251 판결 등 참조).
2. 확인의 소의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 소송에서 특정 사실이나 권리 관계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나 권리 관계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결의로 인해 이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더 이상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다53419 판결 등 참조).
3. 종중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종원 중 소재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 방법은 서면 외에 구두, 전화, 다른 종원을 통한 전달 등도 가능하며, 가능한 노력을 다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4. 종중총회 의결 정족수: 종중총회 결의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며,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대법원 94다56999 판결 참조). 대리 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1. 종중의 공동선조 명확화: 종중의 실체를 파악하고 종원 자격을 명확히 하려면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명부와 실제 활동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총회 소집 절차 준수: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족보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종원에게 소집 사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의결 정족수 확인: 총회 결의 시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중 규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규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출석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리 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약이 없다면 위임장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등의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4. 추인 결의의 효력: 이전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추인 결의를 하면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 결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새로운 추인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