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고인 K의 자녀들인 청구인 A, B와 상대방 F, G가 K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인 분쟁입니다. 청구인들은 부모님 사업을 돕고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A 30%, B 40%)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인의 예금채권을 자신들에게 더 많은 비율로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에 반대하고, 청구인 B에게 지급된 대여금과 자신들이 지출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공제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상대방들의 대여금 주장 및 장례비용 공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를 인정했습니다. 특별수익 계산 결과 상대방 F, G는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다고 보아 상속분이 0이 되었고, 남은 고인의 예금채권은 청구인 A, B가 각 1/2 지분으로 분할받도록 결정했습니다.
고인 K가 2023년 1월 25일에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 A, B와 상대방 F, G는 K의 유산 분할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어머니 L이 운영하던 'Q식당'에서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일을 도왔고, 특히 청구인 B는 어머니 사망 이후 약 3년 동안 고인 K와 동거하며 간병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에 반대하고, 청구인 B가 고인 K로부터 2,500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지출한 고인 K의 장례비용 2,176만 1,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상속인이 고인 K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의 인정 여부와 그 규모 또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상속재산 분할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 특별수익 계산을 통해 일부 상속인들은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상속재산은 특별수익이 적었던 다른 상속인들에게만 분할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상속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