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공장에서 초지공정 중 원단이 끊어지자 근로자 D에게 회전 중인 권취기 옆에서 물풀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회전하는 기계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방호 울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D는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권취릴과 원단롤 사이에 협착되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6일, 공장에서 초지공정 중 원단이 끊어지자 피해자 D는 회전 중인 권취기 옆 작업발판에서 물풀작업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 작업은 회전하는 권취릴과 원단롤에 근로자의 신체가 끼일 위험이 높은 작업이었으나, 피고인 A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D는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권취기에 협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전하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방호 울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인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지 원지 생산 공장에서 거대한 롤이 회전하는 위험한 장소에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않아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이전에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회전하는 기계의 위험 부분에는 방호 조치를 하는 것이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회전하는 권취기 주변에 방호 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처벌) 사업주가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소속 사람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흡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회전 기계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회전체 주변에는 반드시 방호 울,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하거나 협착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작업 전에 철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들에게 위험 기계 사용법과 비상시 대처 요령에 대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기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주와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사업장에 대한 벌금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