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현장 고소작업대 추락 사망 사고

보령시의 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8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원청 및 하청 업체의 관리자들과 고소작업대 조작원 모두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관련자 전원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D 주식회사: G 대천연회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주된 시공사(원청).
• A: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 관리자.
• 주식회사 E: D 주식회사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중 구조물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하청).
• B: 주식회사 E의 대표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업무 관리 책임자.
• C: 주식회사 E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고소작업대를 조작한 작업자.
• 피해자 H: 엘리베이터 외벽 판넬 부착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

분쟁 상황

2018년 4월 16일 오후, 보령시 G 대천연회장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E 소속 일용직 근로자 H가 8미터 높이의 고소작업대 위에서 엘리베이터 외벽 판넬 부착 작업을 하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고소작업대 탑승함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크게 흔들려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원청 D 소속 과장 A와 하청 E 대표 B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지시 및 추락, 낙하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공유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고소작업대 조작원 C 또한 작업대 조작 중 탑승함이 흔들려 탑승자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청인 D 주식회사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현장관리자 A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 및 하청 업체의 사업주, 현장 관리자, 그리고 실제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이번 사고가 여러 공사 관계자들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결과이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 본인의 일부 과실과 다른 작업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C이 작업 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가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 C이 유족과의 민사 분쟁 조정으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수자동차보험으로 유족에게 보험금 4,8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현장 관리자), B(하청 대표), C(고소작업대 조작원)는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A와 B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지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공유를 소홀히 한 책임이, C는 고소작업대 조작 시 작업대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중량물 취급 등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러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어 하는 사업의 도급인(원청)은 수급인(하청)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청인 D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자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시 벌칙)​: 제23조 등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B와 주식회사 E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68조 (벌칙)​: 제23조 및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D 주식회사는 각각 해당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는 소속 직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철저: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위험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작업계획서의 철저한 수립 및 이행: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사전에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계획서를 모든 관련 근로자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
3. 현장 위험 요소 관리 및 제거: 작업 전후로 현장을 점검하여 나뭇가지 등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면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4. 도급 사업주의 책임 강화: 원청(도급인)은 하청(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도급 근로자가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5. 고소작업대 등 장비 조작 안전 수칙 준수: 고소작업대와 같은 위험 장비를 조작하는 근로자는 해당 장비의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주변 환경을 충분히 살피며 신중하게 조작하여 작업대의 흔들림이나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해야 합니다.
6.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 의무 이행: 근로자 또한 지급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안전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7.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업주, 관리자, 심지어 작업자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