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회계자료 등 인수인계 분쟁 사건

현 마을회 회장인 원고가 전임 회장인 피고에게 마을회 규약에 따라 회의록, 회계지출 서류 등 특정 서류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규약이 피고의 재임 기간 중 유효하게 제정되거나 적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마을회의 현 자치회장
• 피고 B: C마을회의 전 자치회장으로 2016년부터 2021년 6월경까지 재임

분쟁 상황

천안시 동남구 D리 주민들로 구성된 C마을회의 현 회장인 원고 A는 전임 회장인 피고 B에게 마을회 자치규약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회의록 행정서류 회계지출 관련 서류 재산변동 관련 서류 등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규약에 따라 전임 회장이 임기 만료 시 관련 서류 일체를 다음 회장에게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규약이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임 마을회 회장이 현임 회장에게 마을회 규약에 명시된 회계 및 행정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특히 해당 규약이 전임 회장의 재임 기간 중 유효하게 존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서류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마을회 규약이 피고의 재임 기간 중 제정되었거나 유효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마을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내부 운영 및 자치 규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입니다.

비법인 사단의 자치 규약 효력: 비법인 사단은 법인격은 없지만 구성원 간의 규약에 의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며 그 구성원과 분리된 별개의 권리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규약은 그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되어야 하며 특히 특정 시점의 행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점에 해당 규약이 유효하게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규약(이 사건 규약 제34조, 제35조)이 피고의 재임 기간 중 유효하게 존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규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명 책임의 원칙: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서류 인도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으므로 그 의무 발생의 근거인 규약의 유효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단체 내부 규약은 제정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록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장 등 주요 직책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 절차와 내용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관련 서류를 목록화하여 상호 확인 후 보관해야 합니다. 단체 운영의 중요한 결정이나 규약 제정 시에는 회의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참석자들의 동의를 받아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약이나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법적 신빙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임자로부터 문서 인계를 받을 때 인계받은 문서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명 날인 등의 절차를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