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친구 D에게 빌려준 돈과 D의 회사에 대한 투자금 관련하여 피고 B(원고와 D의 친구)와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로부터 연대보증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D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약정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실제 빌린 적이 없다는 주장과 민법상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이 상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해당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친구 D에게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2억 원을 빌려주고, D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와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는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8월 11일, D의 채무와 관련하여 친구인 피고 B와 그의 아버지 피고 C로부터 5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D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B와 C를 상대로 연대보증에 따른 약정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으며,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D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없으므로 약정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민법 제437조의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연대보증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약정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 조항은 보증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보증인이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의 피고들은 상인인 주채무자(D가 대표인 주식회사 F)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2항(상사보증의 특칙) 이 조항은 보증이 상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즉 주채무자가 상인이고 그의 영업을 위해 발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보증인 자신이 상인으로서 영업상의 거래로 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됨을 규정합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상인인 주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보증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들은 민법 제437조에서 정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이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채무 전액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여러 명의 보증인이 채무 전액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는 보증 형태를 의미합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인 간에는 민법상의 보충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 A가 피고 B 또는 피고 C 중 누구에게든 5억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을 할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회사와 같은 상인인 경우, 보증인 역시 상법상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민법상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 배제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 등의 문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법적 분쟁 발생 시 채무의 존재와 범위, 보증 책임 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