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원고 A를 간음하고 동영상 촬영한 피고에게 4천만 원 지급 명령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미성년자일 때 피고에 의해 성폭력을 당하고, 그 장면이 촬영되어 저장된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 A는 피해자이며, 원고 B는 A의 어머니로서, 둘 다 피고의 범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공탁을 통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기여 정도를 고려한 위자료에 대한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범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 A에게 4,000만 원, 원고 B에게 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공탁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에 대한 공탁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해 소멸 효과가 없다고 보았으나, 원고 B에 대해서는 공탁금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호 변호사

좋은소식법률사무소 ·
서울 광진구 동일로30길 16

전체 사건 33

손해배상 5

성폭행/강제추행 3

미성년 대상 성범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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