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후 협박 및 공갈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심리적 충격과 범행 전력이 없음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협의이혼한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B의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후 휴대폰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알게 된 후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구지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규담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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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감금 2

상해 4

디지털 성범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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