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여행 중 펜션 화장실 불법 촬영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이 같은 학교 동문이자 함께 여행을 간 피해자가 숙박업소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같은 학교 동문으로, 2023년 3월 19일 다른 일행들과 함께 충남의 한 숙박업소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일 오전 9시 23분경, 피고인 A는 숙소 4호실 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폰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화장실 안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E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직후 발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형의 선고유예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선고유예 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 부과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갤럭시 S10)을 몰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받아 실제 벌금형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2년)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처분입니다. 또한 선고유예에 따라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선고유예 판결이 2년 후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샤워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즉시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면소된 것(즉,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불이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불법 촬영에 사용된 갤럭시 S10 휴대폰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선고유예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으며,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해당 명령들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고유예가 실질적인 형 선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피해자 입장: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증거(장비, 촬영물)는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성폭력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합의 자체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포 시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