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으로 공공기관 입찰 자격이 제한된 회사 소송 사건

주식회사 A는 E 주식회사와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외이사가 무권한으로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후 E 주식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며 사실상 계약 이행 불가능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E 주식회사는 A 회사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A 회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청문 절차상의 하자,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C): E 주식회사와의 물품구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
• 피고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주식회사 A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공공기관. 공정한 계약 이행 질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 원고의 사외이사 H: 원고의 위임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 원고의 직원 J 본부장: 폐암 투병으로 인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E 주식회사는 2024년 1월 16일 입찰 공고를 했고, 원고 주식회사 A는 이에 참가하여 2024년 1월 24일 물품구매 표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13일, 원고의 사외이사 H은 원고 명의의 계약 포기 문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피고 직원에게 보냈는데, 이 문서에는 원고의 법인 직인이나 대표이사 서명, 날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직원 J 본부장의 폐암 투병으로 인해 업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2월 15일 원고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납부 알림'을 통지했고, 원고는 2024년 2월 20일 계약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2월 22일 원고에게 사전처분 통지를 한 뒤, 2024년 3월 11일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문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E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해 내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의 계약 불이행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청문 등)​: 이 조항은 행정청이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등 특정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경우, 관련 규정(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서 청문을 필수 절차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의 필수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청문을 실시했으며, 원고에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청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여를 배제하여 국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원고의 경우, 계약 불이행이 이 조항의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 시행령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에 이의 없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행위가 계약 불이행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았으며, 납품기한이 남아있었더라도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주장(직원 투병, 무권한 계약 포기서 등)은 원고 내부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법리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49444 판결 등)​: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련 법규(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 따라 최대 감경(1/2)을 이미 적용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입은 물품 적시 공급 지연 등의 공익 침해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과징금 부과 조건)​: 이 조항은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와 같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계약 불이행 원인이 내부적 문제이며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이행 불능 시 공식적인 절차 준수: 공공기관과의 계약은 사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따릅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내부 직원의 투병과 같은 상황이라도 개인적인 사정을 넘어 공식적인 문서와 절차를 통해 사유를 소명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 명의의 문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이 포함된 정식 문서여야 합니다.
2. 대리인의 권한 명확화: 청문회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에 회사를 대리하여 참석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당한 위임장을 통해 대리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외이사라 할지라도 모든 사안에 대해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통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신중한 대응: 계약 해지 통지를 받거나 계약보증금 납부와 같은 후속 조치를 이행할 때는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없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계약 해지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정당업자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내부 사정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공공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직원의 투병이나 입찰 과정에서의 내부 착오 등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내부 책임 영역으로 간주되어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한, 기업은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5. 재량권 행사 기준 이해: 공공기관의 제재 처분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되며,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특정 직원의 생계 위협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법령상 최대한의 감경(이 사건의 경우 1/2 감경)이 적용된 경우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