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그 책임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원고 J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돈에는 2024년 7월 17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의 50%는 피고들이 나머지 50%는 원고들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판결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총 1,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되 소송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