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했음을 통지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받고 중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고 잔금 지급을 최고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