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메신저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은 약 1억 9,400만 원에 달하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