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보증금 및 공사 대금 미지급 사기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두 가지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신탁된 건물의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의뢰하고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인물로, ㈜B과 ㈜I을 사실상 운영했습니다.
• 피해자 합자회사 E 및 다수의 피해자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건물에 대해 총 1억 5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편취당한 이들입니다.
• 피해자 J: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 비용 1,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변제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 ㈜B: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며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한 회사입니다.
• D 주식회사: ㈜B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C’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받은 회사입니다.
• ㈜I: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며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입니다.
• K: 피해자 J의 의뢰를 받아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완료한 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B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C’ 건물을 신탁회사인 D 주식회사에 신탁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사의 사전 승낙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 보증금 총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시행사 ㈜I을 운영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던 중, 이미 자금난으로 근로자 임금과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며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을 의뢰하고, 그 비용 1,6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하게 한 후 변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신탁된 건물의 임대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임대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와, 자금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사 관련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각각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이전의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임대 보증금을 편취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피고인이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를 약속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각 죄에 대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은 법원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현황과 신탁 여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에 임대 권한이 있으므로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나 용역 계약 시에는 상대방 회사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 이행 능력과 대금 지급 의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대금 지급 조건과 기한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타인을 대신하여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제 능력과 상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