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자상거래업체 D를 운영하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직원 E이 실제 주 약 9시간 근무하며 월 3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200만 원을 받는다'는 허위 근로계약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F협회를 속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39만 2,850원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상거래업체 D를 운영하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원 E이 실제로는 주 9시간 정도 일하고 월 30만 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F협회에 'E이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월 20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근로계약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2,239만 2,850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근로계약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범죄들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요건 충족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액을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점, 그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보조금 부정 수급): 이 법률은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사용을 도모합니다.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와 다른 근로시간과 급여를 기재한 허위 근로계약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F협회(피해자 고용노동부 측을 대리)를 속여 지원금이라는 재물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합니다.
3.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허위 서류 제출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했습니다.
4.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상상적 경합의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사기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일정한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점, 그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모든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급여는 실제 근로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특히 정부 지원금과 연계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부정 수급 시에는 원금 반환은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운영 중 정부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임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나중에 모두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