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수익분배 채무자의 부동산 담보신탁 취소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 B에게 동업 수익분배금 1억 원을 청구하며, 피고 B이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주식회사 C에 담보신탁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B에 대한 1억 원 청구는 인용했으나, 피고 C에 대한 담보신탁 취소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의사)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동업 수익분배금 채권을 주장하며, B의 담보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에게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당사자로, 자신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C에 담보신탁한 사람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신탁받은 수탁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과의 동업 약정에 따라 발생한 수익분배금 1억 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C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자, 원고 A는 이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장하는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액수 확정 여부,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담보신탁계약이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담보신탁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신탁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가 심화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B이 변론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
2.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한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 불충분)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는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결론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1억 원 채무 이행 청구는 피고 B의 자백간주로 인해 인용되었으나, 피고 주식회사 C와의 담보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던 청구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핵심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및 사해의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소송에서 피고가 적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 A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피보전채권(보호받을 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법률행위, 그 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무자력(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 초래 또는 심화, 그리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청구에서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3. 담보신탁계약상 수익권의 책임재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0732 판결 등 참조): 위탁자(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는 담보신탁을 한 경우, 위탁자가 가지는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는 담보신탁도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실제 취소되려면 앞에서 설명한 사해행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채권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액수,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그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포함됩니다.
2. 특히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수익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지만, 신탁계약 자체가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적극재산과 소극재산)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의 법률행위가 채무자의 무자력을 초래하거나 심화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회계 자료, 부동산 등기부,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신의 채권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 액수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 존재 및 확정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