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작 지연에 따른 용역 대금과 부품 인도 분쟁 판결

A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로부터 저속충전기 금형 제작 및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으나 제작 지연과 부품 하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채권을 승계한 주식회사 B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H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로부터 금형을 인도받는 동시에 주식회사 B에게 47,756,49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의 일부 청구는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되었고, H 주식회사의 지체상금 및 추가 금형 제작비 공제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저속충전기 금형 제작 및 부품 공급을 맡은 원래 용역업체 (원고)
• H 주식회사: 저속충전기 금형 제작 및 부품 공급을 의뢰한 업체 (피고)
• 주식회사 B: A 주식회사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한 업체로, A 주식회사의 채권을 승계하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원고승계참가인)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와 저속충전기 금형 제작 및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금형 제작 및 부품 공급이 늦어지자, A 주식회사는 H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임시로 진공주형 방식의 금형을 제작해 부품 54개를 공급했고, 이 과정에서 20,000,000원을 A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H 주식회사는 제작 지연으로 인해 2018년 11월 27일 주식회사 G에 1,056만 원을 주고 목업방식으로 부품 10개를 별도 제작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용역대금 전액을 청구했으나, H 주식회사는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임시 금형 제작 비용, 그리고 외부업체에 의뢰한 부품 제작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또한, H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완성된 금형을 인도해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의 금형 및 부품 제작 지연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지체상금 공제 여부. 둘째, 피고 H 주식회사가 제작 지연에 대응하여 임시로 제작한 진공주형 금형 및 목업방식 부품 제작 비용을 원고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셋째, 금형 인도 의무와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넷째, A 주식회사의 채권이 주식회사 B에게 압류 및 추심됨으로써 A 주식회사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 부분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 주식회사의 소 중 용역대금 8,092,536원 부분은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했습니다.
2.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2018년 2월 9일자 저속충전기 금형제작 계약에 기한 저속충전기 금형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에게 47,756,494원과 이에 대해 2023년 9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용역업체 A 주식회사의 채권을 승계한 B 주식회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발주업체 H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주식회사의 제작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임시 금형 제작 비용을 공제했습니다. 또한, H 주식회사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는 A 주식회사가 최종 금형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금형 인도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H 주식회사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와 원고 A 주식회사의 금형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금형을 인도받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조건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제작 지연으로 인해 피고 H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미리 정해진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피고의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29조 (압류의 효력):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내려지고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 중 일부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B에게 압류 및 추심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A 주식회사의 청구는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되었습니다.
4.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 간의 합의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임시 금형 제작 비용 중 2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어, 해당 금액이 최종 용역대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금형 제작 또는 제품 공급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납기일, 품질 기준, 지체상금 조항, 그리고 하자 발생 시의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제작 지연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제작자 간에 임시방편이나 대체 제작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고 비용 분담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주요 계약 물품(예: 금형)의 최종 인도 의무가 남아있는 경우,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과 물품 인도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이 이전될 경우, 원래 채권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