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교수가 대학에 요청한 징계 관련 정보 공개 사건

B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소속 A교수는 2018년 2월 26일 해임된 후, 2021년 6월 3일 B대학교 총장에게 자신의 해임 관련 대면조사 진술서와 녹취록, 조사위원회 보고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요청서(회의록 및 붙임 포함), 징계위원회 회의록, 조사 및 징계 전반에 대한 절차상의 날짜 기록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해당 정보들이 교원 징계 및 인사관리 사항,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A교수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B대학교의 전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2018년 2월 26일 해임)
• [피고] B대학교 총장 (원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당사자)

분쟁 상황

2018년 해임된 대학교수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생산된 여러 문서를 대학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문서들이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학교의 경영상 비밀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교수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B대학교 총장이 요청된 정보 중 '조사 및 징계 전반에 대한 절차상의 날짜 기록서'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나머지 정보들(대면조사 진술서와 녹취록, 조사위원회 보고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요청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정보),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제7호(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조사 및 징계 전반에 대한 절차상의 날짜 기록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들(대면조사 진술서와 녹취록, 조사위원회 보고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요청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법원은 전직 교수가 해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한 핵심 징계 관련 자료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특정 문서에 대한 공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업무가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이익(업무 공정성)과 공개 이익(국민의 알 권리, 투명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고, 공개로 인해 대학의 인사관리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해당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징계 관련 위원들의 성명, 직위, 직무 관련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만, 원고를 제외한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다른 개인정보가 없고, 발언 내용도 사생활과 관련이 없어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비밀 사항을 의미합니다.
• 공개 거부의 정당한 이익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고, 피고가 구체적인 증명을 하지 못해 비공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1조 (목적)​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대법원 판례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

•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에 존재할 상당한 개연성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 이 사건에서 '절차상의 날짜 기록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해당 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에 실제로 존재하며 관리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예: 업무 공정성 저해, 개인정보 침해, 경영·영업상 비밀)를 주장할 때, 단순히 해당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특히 이미 종료된 인사 징계 절차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한 '알 권리'가 비공개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4. 조사나 징계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성명, 직위 및 위원회 회의 중 발언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무관하고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을 의미하며,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내부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