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상징광장 조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설계와 관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리용역까지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였고 주식회사 A는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67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정중심복합도시 2생활권 도시상징광장 조사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식회사 A는 건축설계(본 용역)와 본 공사착공 후부터 준공일까지의 관리용역을 45,242,577원에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2월 28일 본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1일 공사준공일까지 2년 5개월여 동안 자립공법 검토, 연결통로 가시설 및 유용토 수량 적정성 검토 등 관리용역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여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준공일 이후인 2020년 9월 7일에 이르러, 당초 계약에 있던 '관리용역' 항목의 삭제를 통한 과업내용 변경을 주장하며 관리용역비 전액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역비 지급 거절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도시상징광장 조사설계용역 중 건축설계 및 공사착공 후부터 준공일까지의 관리용역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된 관리용역비 45,242,577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관리용역 이행을 완료한 후 과업내용 변경을 주장하며 관리용역 항목을 삭제하고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리용역의 이행 완료 후 과업내용 변경을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6,7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당초 청구했던 관리용역비 45,242,577원보다 다소 증액된 46,7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일부도 인정받았습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리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았으나, 원고의 최초 청구액과 비교하면 소폭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양측은 상호 양보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과업내용 변경 주장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계약 내용 변경, 용역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피고가 과업 이행이 완료된 후에 과업내용의 변경을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한 점이 문제시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착수 전에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 수행이 완료된 후에 일방적으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반하며 부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 결정 또한 피고의 과업 내용 변경 주장이 정당하지 않음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결정에 포함된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명확화: 용역 계약 체결 시 과업 범위, 용역비 산정 기준, 변경 절차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 용역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업무는 그 내용과 대가 지급 조건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업 변경 절차 준수: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과업 수행 완료 후의 일방적인 변경 주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 이행 기록 및 증빙 자료 확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업무 내용, 회의록, 요청사항, 제출 서류 등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이루어진 지시나 요청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대금 청구 시기 및 절차 준수: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청구 시기와 절차를 엄수하고, 혹시라도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 노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내용증명 발송, 조정 신청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