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징역형과 편취금 배상 명령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중 한 명인 B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
• 피해자 B, C, G (및 다른 1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 A에게 속아 현금을 건넨 사람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사기 조직의 구성원들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거나, 대출 사기에 연루되었다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변제나 전산 삭제 등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2020년 6월 8일부터 2020년 7월 1일경까지 피고인은 D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여부와 적절한 형량 및 피해자 배상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고, 직접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실형과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개인적인 수익은 100만 원대에 불과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해악과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모든 책임(정범)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비록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으므로, 각 사기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가집행(확정 판결 전에도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배상명령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절대 현금을 직접 전달하지 마세요: 어떤 명목으로든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이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거하러 온다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현금 인출 및 전달 요청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기관 사칭에 주의하세요: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등)이나 공공기관(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은 전화로 저금리 대출 전환을 제안하거나 대출 사기 연루 등을 이유로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모두 사기입니다.
• 수상한 전화는 일단 의심하세요: 불확실한 전화는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전화번호는 사기범의 번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OTP 번호 등 금융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유의하세요: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면서 고액의 일당이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모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면 즉시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