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회사 공동대표의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해임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분양 및 대행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C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임의로 연대보증을 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A가 C의 이사 해임을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C의 해임안이 부결되자, 법원에 C를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사내이사 해임 청구에 대해서는 C의 배임 및 횡령 사실이 명확하므로 상법에 따라 C를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로, 피고 C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C와 원고 A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로, 개인적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및 회사 자금 횡령 등의 행위로 인해 해임 청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C는 개인 회사의 채무를 위해 회사 명의로 임의 연대보증을 섰고, 회사의 자금 약 7,951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미수,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A는 2020년 10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피고 C에 대한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가부 동수로 해임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의 자격으로 법원에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대표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C의 행위(임의 연대보증 및 회사 자금 횡령)가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인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 부분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이사 해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를 피고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개인 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차용한 돈에 대해 임의로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지급확약서를 작성해 준 행위, 그리고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서 총 8회에 걸쳐 67,503,500원, 총 6회에 걸쳐 12,007,1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미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정관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는 각하했지만, 피고 C의 중대한 부정행위와 법령 및 정관 위반을 인정하여 그를 사내이사 직위에서 해임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이는 이사의 책임과 충실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 해임의 소): 이 조항은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임의로 연대보증을 선 행위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와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지만, 원고 A가 소수주주의 자격으로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C가 개인적인 회사 채무를 위해 임의로 회사 명의 연대보증을 서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의 부적법: 법원은 공동대표이사 해임 청구에 대해서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사직에서 해임되면 당연히 대표이사직도 상실되므로 별도로 대표이사 해임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형성의 소(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모든 금전 거래의 투명한 기록: 이사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의 책임: 회사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지닙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법령 또는 회사 정관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 주주총회에서 부당한 이사의 해임안이 부결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대주주의 옹호로 부당한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4. 대표이사와 이사의 해임 청구의 법적 차이: 법적으로 '대표이사' 해임을 직접 청구하는 것과 '이사'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사직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직 또한 상실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된 '이사 해임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주총회 의사록의 중요성: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표결 결과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의사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