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장 작업 중 부상 주장 손해배상 불인정 사건

원고 A씨가 피고 B씨의 김양식장에서 작업 중 배에서 내리다 발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 발생 사실 및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김양식장 작업 중 부상을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자
• 피고 B: 김양식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한 사업주
• C직업소개소: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을 알선한 곳
• F정형외과, G병원: 원고가 부상 후 치료를 받은 병원
• 근로복지공단: 원고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사업장 규모 미달 등의 이유로 불승인한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피고 B씨의 김양식장에서 물김 채취 작업을 하던 중, 같은 해 11월 26일 08:00경 김 하역을 위해 정박한 배에서 내리다가 배의 고정 불량으로 인해 요동치는 바람에 우측 종골 골절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109,277,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2015년 11월 26일에는 사고 현장에 간 일이 없으며, 상해 진단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28일 및 12월 2일에도 다른 인부와 똑같이 작업을 했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이 상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김양식장 작업 중 원고의 상해 발생 사실 및 그 발생이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경위와 시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김양식장에서 작업 중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배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즉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김양식장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이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배 고정 불량)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 사실 자체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보호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용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안전관리 소홀이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호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알리고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에는 사고 발생 경위와 일시, 장소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진술하고 진료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사실 및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더라도, 재해 발생 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용자의 안전의무 위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증인의 진술이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