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1977년 결혼 후 2014년 이혼한 배우자 A씨가, 전 배우자 C씨의 공무원연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씨는 이혼 당시 C씨로부터 공무원연금의 50%를 매월 지급받기로 조정했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법률의 부칙 조항을 근거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 발생 시기'를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인 2014년 이혼 당시로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혼한 경우 이미 재산분할을 통해 연금 문제가 정리되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공무원이었던 C씨와 1977년 11월 21일 혼인하여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2014년 6월 16일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법원의 조정으로 A씨는 C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50%를 매월 25일에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22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이혼한 배우자가 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씨는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6년 5월 13일 만 60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보고 2016년 6월 28일 공단에 분할연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16년 7월 4일 A씨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제도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했지만 그 후에 분할연금 수급 요건(60세 도달)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씨와 C씨의 이혼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4년에 이루어졌고, 이혼 조정 당시 C씨의 연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합의했으므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는 이미 2014년에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 조정에 따라 전 배우자인 C씨로부터 직접 연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은 '공무원연금법'과 그 '부칙'입니다.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법의 적용 시기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혼하여 이미 재산분할 등의 방식으로 연금 관련 합의가 있었다면, 개정법에 따른 분할연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이혼 및 연금 분할 합의가 이루어진 때로 보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했다면 직접적인 분할연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대신 기존의 이혼 합의(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전 배우자로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전 배우자가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