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부정한 수단으로 4억 9천 3백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과 특정 조항의 적용 불가 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4억 9천 3백 2십 2만 6천 1백 5십 3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지자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무 관련 정보 이용에 대한 특정 자본시장법 조항의 적용 가능성 여부입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기준과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 제54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부당이득 취득과 직무 관련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입니다. 특히 다음 조항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이 조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기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명확하게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 이 조항은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한 행위로 얻은 이득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원심은 해당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 이 조항은 직무 관련 정보 이용에 대한 규정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해당 조항만을 적용법조로 볼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 적용 범위가 한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본시장에서 이득을 얻거나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적용하려던 법조항이 해당 행위에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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