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채무자 B의 재산 처분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피고 B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B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B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4년 12월 24일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B가 상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이 법률이 정한 상고를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