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를 부산광역시 동구와 중구에 나누어 귀속시키기로 결정하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중구 귀속 부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 신항 개장 후 북항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1단계로 북항 제2, 3부두 인근 공유수면 393,722.2㎡가 매립되어 새로운 토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를 동구와 중구로 나누어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립지 중앙의 적색선을 기준으로 동쪽 250,029.5㎡는 동구에 서쪽 143,692.7㎡는 중구에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중구 귀속 부분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구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인 이용, 영주고가도로의 철거 예정, 하나의 건물 내 관할 불일치 문제, 2단계 사업과의 통합 관리 필요성, 공유수면 관련 이익 상실,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중구 귀속 부분도 동구 관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롭게 매립된 공유수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할 때 재량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이익 형량을 제대로 했는지 중요한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산 북항 제2, 3부두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 동구와 중구로 나누어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매립지 내 토지이용계획과 인접 지역과의 관계, 영주고가도로의 경계 인식 용이성, 행정 효율성, 주민 및 기업 이용 편의, 공유수면 상실 이익의 정도, 국토 균형 발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각 지구별 용도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 영주고가도로의 경계 역할 가능성, 분산된 기반시설로 인한 근거리 관공서의 행정 서비스 효율성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이 법률은 2009년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종래 '해상경계선 기준'이라는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권: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되는 모든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는 제한을 받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만약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 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면 해당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경계로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등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기반시설 설치·관리, 행정서비스 제공, 긴급 상황 대처 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 생활 및 생업 편리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매립으로 인해 상실하는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현실적 이익 및 생활 기반과 경제적 이익 전체 매립사업계획 및 매립지의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항만 조성 및 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체적인 관할 구도에 부합하는 결정
새롭게 조성된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단순히 기존의 해상 경계선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토지 이용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매립지 내 토지의 용도별 계획, 인근 지역과의 연결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기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용이성, 주민들의 주거 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등이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도로 하천 고가도로 등 주민들이 명확하게 경계로 인식할 수 있는 자연 지형이나 인공 구조물은 새로운 관할 경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매립으로 인해 기존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잃게 되는 해양 접근성 어업 활동 가능성 등 연혁적·현실적 이익도 고려되지만 실제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활동이 활발했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계획과 단계별 추진 상황 매립 예정 지역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적인 관할 결정을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예산 등 재정적 상황도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결정 요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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