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사건에서 원심은 논리와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상고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판결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해 원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A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의 상고도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은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