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재정지원금 분담 사건

A 주식회사가 민간투자 철도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한민국이 주관하는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이 지연되어 예상 수익에 손실이 발생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정지원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부가 사업시행자인 A 주식회사의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수요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금을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A 주식회사가 요구한 '실제운임수입 감소분' 전액 지급은 인정하지 않고 손실금액의 60%를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양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주식회사 (민간투자 철도사업의 시행자)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민간투자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L역G역 구간 I 철도 사업을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30년간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형태였습니다. 실시협약에는 실제 운영 수입이 예상 운임 수입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 있었는데, 이는 운영 개시 후 5년까지는 예상 운임 수입의 80%, 그 이후 5년간은 70%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I 철도와 직접 연결될 예정이었던 AV 및 G역0역 구간 철도망의 개통이 지연되면서 A 주식회사의 예상 운임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청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상적인 수요 위험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 주식회사는 정부의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한 특별한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대한민국)가 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실시협약상 위험 분담 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금의 산정 방법 및 위험 분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에게 실시협약 변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재정지원금 청구 관련: 법원은 피고에게 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험을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상 추정이용수요 변경 합의는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재정지원금 산정 방법 관련: 법원은 피고에게 '실제운임수입 감소분'을 전액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직접연계철도망을 예정된 시기에 개통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이익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실액은 직접연계철도망이 예정대로 개통되었다면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교통수요에 따른 개통 수입을 예상 운임 수입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의 공평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원고 손실 금액의 60%를 피고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협약변경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관련: 법원은 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피고의 지배 범위 내에서 발생한 위험이므로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실시협약 제88조 제3항에 따른 협약변경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모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심에서 정한 손실 금액의 60% 분담 비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 사업은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30년간 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요 위험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적인 수요 예측의 한계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 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3항 (위험배분원칙)​: 이 조항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정부의 행위나 지배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실(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은 실시협약상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나 '허들조항'과 같은 통상적인 수요 위험 분담 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는 제70조의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정부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3. 실시협약 제63조 제2항 본문 제1호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이 조항은 사업 시행자의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운임 수입이 보장 기준 운임 수입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영 개시 후 5년까지 예상 운임 수입의 80%, 이후 5년간은 70%를 보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4. 실시협약 제63조 제1항 단서 (허들조항)​: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 운임 수입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운임 수입 보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시행자가 수요 예측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입니다.
5. 위험과 의무불이행의 구분: 법원은 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이 정부의 '의무불이행'이 아니라 '위험'의 현실화로 보았습니다. 즉, 정부가 해당 철도망을 특정 시기에 개통할 의무를 계약상 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라 위험 분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실제운임수입 감소분' 전액 보상은 어렵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위험 분담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실시협약에 명시된 위험 분담 조항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요 예측 불확실성이나 정부 행정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위험은 통상적인 사업 위험과 구분되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음을 이 판결은 보여줍니다. 실시협약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나 '허들조항' 등 특정 위험 분담 규정이 있더라도,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험 분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손실액 산정 시, 실제 손실 발생분을 그대로 보상하기보다 예정된 개통이 있었다면 증가했을 교통 수요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 분담 비율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정부의 책임 범위, 기타 사회경제적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부의 행정 계획 변경이나 지연이 민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실시협약 내용과 별개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사업 환경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최대한 예측하여 실시협약에 구체적인 위험 분담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