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청구 상고 기각 결정 사건

A씨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B 주식회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피고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임금 청구를 한 원고이자 승소한 피상고인
• B 주식회사: 임금 청구를 당한 피고이자 상고를 제기한 상고인

분쟁 상황

A씨가 B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였고, 원심에서 A씨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임금 액수가 적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가 가능한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B 주식회사가 주장한 상고 이유가 이러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소액사건에서 피고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9나23239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소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상고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 조항들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금 청구액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소액의 기준에 부합하여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이 조항은 소액사건에서 상고가 허용되는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고가 제한되며, 이 사건처럼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해당 조항에서 열거된 사유(예: 헌법 위반, 법률·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성,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즉, 소액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이나 단순히 원심 판결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수 없고, 법률 해석의 잘못이나 헌법적 문제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상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소액인 사건으로, 일반 사건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할 때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즉 헌법 위반,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성,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등 제한된 경우에만 상고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고를 고려한다면 본인의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