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친구를 동창 두 명이 유사강간한 사건

피고인 A와 B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치기공사):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먼저 유사강간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건설업):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A의 범행 이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29세 여성): 피고인들과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하여 잠들었다가 피고인 A와 B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인물입니다.
• F: 피해자 및 피고인들의 중학교 동창으로, 술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2022년 2월 1일,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 B, 피해자 E, F은 포항의 술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으로 술집이 문을 닫자, 이들은 F의 친구 J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2일 00:00경부터 01:25경 사이,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E를 피고인 A가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했습니다. 피고인 A의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자, 피고인 B이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 접촉을 느끼고 밀치며 소리를 질렀고, 하의가 벗겨진 것을 확인한 후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가 과연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다툰 부분에 대한 법리의 적용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징역 2년에 처하며,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유를 고려하여 면제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97조의2가 준용됩니다.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신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으므로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법리: 법원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관계: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 형성에만 영향을 미칠 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 장애가 아니라고 주장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 상태(패싱아웃)에 빠졌거나, 의식은 있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음주량, 음주 속도, 피해자의 평소 주량, CCTV, 목격자 진술, 피고인과의 관계, 성적 접촉 장소 및 방식, 피해자의 나이와 경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음주 후 타인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잠들게 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패싱아웃)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령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정황,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동의가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바디캠 영상,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DNA 감정 결과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가해자 주장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DNA 등)에 배치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피해를 당한 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이는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