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다수의 채권자(선정당사자 B 외 49명)가 채무자 주식회사 E로부터 과거 발생한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 주식회사 E가 제3채무자 G 주식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이미 이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6248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들이 법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따라 채무자의 다른 재산권(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강제로 확보하려 한 상황입니다. 즉, 이미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의 일환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채무자가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제3채무자 또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손해배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B 외 49명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채권자들은 주식회사 E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E가 G 주식회사에게 가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성공적으로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청구권의 압류): 금전채권 외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비금전채권을 압류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 외의 채권 압류명령의 내용): 법원은 압류명령을 내리면서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게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압류한 권리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금지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나 처분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가 나중에 해당 권리를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집행권원 확보의 중요성: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미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지고 있었기에 압류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재산(부동산, 예금, 채권 등)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압류했습니다. 다양한 채권 압류 가능성: 일반적인 예금 채권 외에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처럼 복잡한 형태의 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권리를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고, 제3채무자 또한 채무자에게 해당 재산을 이전하거나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가 향후 경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