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2023년 3월 8일 실시된 D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원고는 601표를 득표하여 602표를 얻은 C 후보에게 단 1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선거인명부에 포함시켜 투표에 참여하게 한 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C의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조합원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4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4명의 무자격 투표가 단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C의 조합장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3월 8일, 김천시를 구역으로 하는 D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C 후보는 602표를 얻어 601표를 득표한 원고 A 후보를 단 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의 당선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조합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작 면적이 부족하거나 고령, 건강상의 이유로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 34명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 선거에 참여하게 했으므로, 이러한 하자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C의 당선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에 맞서 원고 A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서류 심사와 현지 실태 조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했으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선거를 진행했고, 설령 일부 무자격자가 투표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당선된 후보와의 단 1표 차이로 인해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피고 조합이 작성한 선거인명부에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이러한 무자격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조합원 자격 유무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2023년 3월 8일 피고 B조합이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4명의 투표가 단 1표 차이로 결정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당선인 C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과 선거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장 선거와 같이 조합원 자격이 중요한 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