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

피고인 A, B, C은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A과 C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해당 체크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H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를 가장하여 총 752,000원을, 피해자 L로부터 닌텐도 스위치 판매를 가장하여 총 601,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이미 다른 사기죄로 확정된 형벌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H에게 편취한 752,000원은 공동하여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C: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이 급한 사람'을 유인하여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 모집책
• 피고인 B: 모집된 체크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출책
• 피해자 H: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려다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에 속아 752,000원을 송금한 피해자
• 피해자 L: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려다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에 속아 601,000원을 송금한 피해자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I 포함): 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에게 지시한 총책 및 조직원
• J, K: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담했습니다. 모집책인 A와 C은 페이스북에 '돈이 급한 사람 연락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 20만원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대출을 위해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속여 지인이나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인출책인 B는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네이버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패드나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이 연락해오면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 물품 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수수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며 수수료를 포함해 다시 입금하라고 유도하여 추가 금액까지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H는 아이패드 구매를 위해 250,000원, 251,000원, 251,000원 등 총 752,000원을 송금했으며, 피해자 L은 닌텐도 스위치 구매를 위해 601,000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했는지 여부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서 형의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형을 면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752,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는 인정되어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가짜 안전 결제 사이트를 유도하는 기망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모집책, 인출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되지 않은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되지 않은 죄를 합하여 한 개의 죄로 처벌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선고된 형보다 형이 중하지 않을 경우 그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이전 확정된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기존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형을 면제하였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유죄 판결이 선고될 때 형사 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H는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편취당한 752,000원을 배상받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거래 시 '안전 결제'를 명목으로 다른 링크로 유도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공식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2.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나 통장, 비밀번호 등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겨준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므로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집책, 인출책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시켜 범행을 저지르며, 어느 역할이든 가담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이미 처벌받았더라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았을 경우) 하에는 형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5.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청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