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게스트하우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일행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 B가 항의하며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B를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비골 골절 등을 포함한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024년 3월 9일 새벽,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지하 1층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일행 여성과 대화 중 피해자 B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쳤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비골 골절 등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과 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또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렸을 때 '예견가능성', 즉 다리 골절과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미리 납입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은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그 정도에 따라 폭행치상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