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에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 C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약정된 이자가 일부 지급되었음에도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받은 이자를 이자제한법에 따라 변제충당한 후 남아있는 원금 259,190,23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3년 10월 27일경 피고 주식회사 B에 3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약정된 이자는 월 2%였으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소외 E으로부터 일부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잔여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급받은 이자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에 맞춰 변제충당한 후 남은 원금 액수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C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와 정확한 액수, 지급된 이자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에 따라 어떻게 변제충당하여 잔여 원금을 확정할 것인지, 미지급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과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남아있는 원금 259,190,234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24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채무와 연대보증 책임 그리고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자의 상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의): 보증은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으므로 주식회사 B가 돈을 갚지 못하면 C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429조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거나 보증인의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때에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항변권'이나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주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이므로 피고 회사와 함께 대여금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무의 경우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7월 24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이 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변제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 중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 잔여 원금이 259,190,23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반드시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지연손해금율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설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거의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보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할 때는 이자제한법(현재 연 20%)의 최고 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고 원금 변제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이 지연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채무(원금 또는 이자)에 변제충당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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