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복 재심으로 징역 2년 선고된 사건

피고인 A씨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폭행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특정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 법원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상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경찰관 G: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한 명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경찰관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과거 3회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일부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2020년 9월 6일과 9월 19일에 발생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 그리고 경찰관 G에 대한 폭행 사건 등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개정 및 2020. 6. 9. 개정 전)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재심 대상 판결에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이 경찰관 G를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

법원의 판단

재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 처벌 조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기존 판결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변경된 법 적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폭행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추가 범행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 부분): 이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과 새로운 음주운전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A씨의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위헌 결정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된 새로운 법조항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기존의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조항이 사라지면서 피고인의 처벌 근거가 변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이 결정이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라 하더라도 반복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변경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재심 과정에서 법 적용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다른 범죄 사실이나 반복된 범죄 행위는 여전히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