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J대학 K와 원고 및 피고 간에 체결된 상조 행사 진행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업무확약 약정(이하 '상조진행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상조진행계약에 따라 상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나누어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8년 12월경 상조 행사 진행을 중단하고 사무실 사용을 그만두면서 발생한 사무실 운영비용을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사무실 운영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협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협약은 상조진행계약에 부수하여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 독립적으로 상조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합의였습니다. 피고가 2019년 1월 이후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H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의 이탈을 알고도 피고와 급여 처리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H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처리한 업무에 따른 세금이 원고가 납부한 세금에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