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 직원 근무시키고 지원금 일부 돌려받아 반환 처분된 회사 사건

전세버스 운송업을 하는 원고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020년 3월부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업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2억 6천7백만 원이 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가 휴업기간 중 근로자들을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통상임금을 거짓으로 신고했으며,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회사로 돌려받는(페이백)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1억 3천1백여만 원의 반환처분과 그 2배에 해당하는 2억 6천3백여만 원의 추가징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및 공동경영자는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부정수급 혐의로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회사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원고 회사에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B (주식회사 A 대표이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 G (주식회사 A 공동경영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 회사의 공동경영자이자 대표이사 B의 아들

분쟁 상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전세버스 운송업체는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도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유급휴업 조치를 실시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2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6천7백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전세버스업체들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을 시작했고, 원고 회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휴업 신고를 한 기간 동안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실제보다 높여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일부를 회사에 다시 되돌려주는, 소위 '페이백'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정황에 대한 수사 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1년 11월 15일 원고 회사에 대해 휴업 기간 중 근무 및 페이백 등에 상응하는 부정수급액 1억 3천1백7십만210원의 반환처분과, 이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2억 6천3백5십4만420원의 추가징수처분, 그리고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법인, 대표이사 B, 그리고 공동경영자 G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2022년 9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원고 법인에게 벌금 500만 원, 대표이사 B와 공동경영자 G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2022년 10월 6일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원고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실제 휴업을 실시했고 '페이백'이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반환 및 추가징수)이 너무 과도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 대표이사가 수사 과정에서 처분의 원인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의견을 진술했으며, 의견 제출을 갈음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부여되었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휴업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 휴업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과 '페이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페이백'이 지입기사들의 채무 변제 명목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채무 변제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정수급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이 고용보험법령에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부정수급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공익적 목적과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의 근간이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제2항: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경우, 이에 더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추가징수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행하는 모든 부정행위로서, 지원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휴업 기간 중 근로, 허위 서류 제출, 페이백 등을 포함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행정청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 예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처분 사유와 내용이 충분히 고지되었고,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며 그 진술로 의견 제출을 갈음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면, 이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처분 기준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내부 준칙일 뿐이지만, 그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5. 형사판결의 민사·행정재판에 대한 증거적 효력

   • 민사나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의 사실인정은 매우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 이해: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위기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 보전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활용은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휴업·휴직 조치 철저한 이행: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시 명시한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에는 대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계획과 다르게 근로가 발생했다면, 이는 부정수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페이백' 금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어떠한 명목으로든 회사로 다시 돌려받는 행위(페이백)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서류의 정확성: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는 근로자의 임금대장, 출근부 등 모든 서류는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금을 허위로 상향 신고하거나, 출근 기록을 위조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5. 부정수급의 강력한 제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사건의 경우 1년) 동안 모든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형사처벌 가능성: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7. 행정 절차상 의견 진술의 중요성: 행정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처분 내용이나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에 동의한 경우, 추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