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로 주변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사건

원고는 김천시 임야에서 토사 및 마사토 채취를 위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으나 김천시장이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절차상 또는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김천시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업자
• 피고 김천시장: 원고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행정기관장

분쟁 상황

원고는 김천시 B 임야 15,024㎡에서 토석(토사 및 마사토 45,645㎡)을 채취하기 위해 김천시장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김천시장은 토석 반출 계획의 비현실성, 집중호우 시 재해 발생 우려, 주변 농경지 피해 가능성,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 등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가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천시장이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가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김천시장의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신청한 토석채취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천시장의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 행정기관이 처리를 지연하여 처리기한이 지났더라도, 처리기한 규정은 신청 사무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그 의견에 행정청이 구속되지 않으므로, 자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아닙니다.
   • 보완 요구 의무는 주로 형식적·절차적 요건이나 단순 착오 등에 한정되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사항이나 실질적인 불허가 사유에 대해 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체적 하자에 대한 판단:

   •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 관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토석 반출 계획의 타당성 부족: 신청지와 연결된 약 900m 구간의 농로가 좁고(폭 2.9m~4.5m), 대형 덤프트럭이 자주 오갈 경우 주변 농업 활동 방해, 소음, 분진, 진동 등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토석 반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김천시장의 판단은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 방지 계획의 타당성 부족: 김천시 내 기존 토석채취 현장에서 토사 유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신청지 주변 역시 농경지여서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농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원고가 제시한 피해방지계획만으로는 재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 김천시장의 판단은 사실 오인에 기초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환경 및 경관 훼손, 주민 피해 우려: 수십 년 된 나무가 있는 임야의 토석채취는 생태환경과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며, 인근 주민들은 농업 활동 불편과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천시 C면에서도 산사태, 농지 침수, 농로 파손, 분진 등의 이유로 토석채취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 동의서가 제출된 점, 인근에 토석채취 현장이 많아 누적적 피해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며, 김천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허가 신청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처리 기한이 지연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법적인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행정청의 보완 요구는 신청서류의 형식적·절차적 미비점에 주로 해당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허가 요건 미달 사항까지 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토석채취와 같이 자연 환경 및 지역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익적 판단(환경 보전, 재해 예방, 주민 생활 보호 등)이 사익(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석 반출 시 이용할 도로의 실제 상황, 집중호우 등 재해 상황에서의 피해 방지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5.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행정청의 처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전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사업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겪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처분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