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기타 형사사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특정 문서들을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문서들이 관련 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0일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2021년 3월 26일부터 2021년 8월 17일 사이에 'D 공문(수의계약에 의한 시공자 참여제안서 요청의 건)', 'E 공문(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행 재촉구의 건)', 'G 공문(조합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 'H 공문(조합 공문에 대한 당사 의견 회신의 건)', '2021 소급 기장수수료 청구 공문' 등 조합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수신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임원이 특정 서류 및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은 문서들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공개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합이 작성한 문서나 외부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가 해당 법률에서 의미하는 '공문서'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문서들이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외부 기관이나 조합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조합임원을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다른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개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명시된 조합임원의 서류 및 자료 공개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법령들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특정 서류와 자료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 대상 중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공문서'를 '공무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C, 주식회사 F, 세무법인 I와 같은 공무원이 아닌 주체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이 작성한 문서 또한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에서 조합임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 관련 죄)를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뇌물 관련 범죄에 한하여 조합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할 뿐, 다른 법률 적용이나 공문서 작성 주체 판단에서까지 공무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따릅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7항 후문'이 조합에 관해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정비조합이 기본적으로 민간 법인의 성격을 가짐을 뒷받침합니다.
조합이나 단체의 임원은 법률에서 정한 공개 의무가 있는 서류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서류가 공개 의무 대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와 같이 특정 법률 용어의 해석에 따라 공개 의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용어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에서 작성하는 문서나 외부에서 받은 문서가 법률상 공개 의무가 있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목적과 다른 조항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법적 의무 공개 서류 외에도 조합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자율적으로 공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