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변제를 했으나, 추가 변제가 없자 피고는 부동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합의를 했고, 원고는 추가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채무를 정산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아직 남은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확인서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지현 변호사

로퍼스트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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