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위해 109회에 걸쳐 통신회선을 개설·제공한 고령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09회에 걸쳐 통신회선을 개설하여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56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 통신회선을 통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약 3,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의 벌금 500만 원 선고는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