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축공사 임금 미지급 다툼 판결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나 임금 중 5,51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임금을 모두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해당 금액이 자재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미지급 임금 5,5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B: 원고 A를 고용하여 축사 신축 공사를 진행했으며,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10월 2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임금 5,510,0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8년 10월경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여 모든 임금을 지불했다고 맞섰으나 원고는 그 700만 원이 임금이 아니라 자재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에게 지급된 700만 원이 임금 지급 명목이었는지 자재비 명목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한 임금 5,510,000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5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2018년 10월 2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 중 5,51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임금이 아닌 자재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 중 일부인 5,51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금채권 지연손해금: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2018년 11월 21일에 퇴직했고, 14일이 지난 2018년 12월 6일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되었습니다.
• 입증책임: 법정에서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임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축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피고가 자재비를 직접 지출한 바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700만 원이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 명확화: 구두 계약보다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기간, 업무 내용, 임금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금 및 자재비 지급 증빙 자료 확보: 임금이나 자재비 등 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에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지출 결의서 등 증빙 자료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지급 목적이 불분명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업무 기록 유지: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 내용, 근무 시간, 투입된 자재 등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근로 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체불 임금 지연손해금 규정 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자는 지급 의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