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이 회사에 밀린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 A씨가 전 직장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으로 이미 모든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회사에 6,645,23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에서 건축물관리업무를 총괄했던 전 직원
• 피고 주식회사 B: 건축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원고의 전 고용주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건축물관리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총액 350만 원에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일체의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이 계약이 포괄임금약정으로서 무효이며, 실질적으로 350만 원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에 불과하므로,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포괄임금약정이 정당하게 체결되었고 모든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월 급여총액 350만 원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기재된 근로계약서(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여부, 원고의 미지급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근로자의 날 수당 포함)의 산정, 연차유급휴가 대체 휴무일에 대한 합의의 유효성 여부 (근로자 대표의 정당성 문제).

법원의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6,645,231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원고의 근로 형태에 비추어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월 급여 350만 원은 실질적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피고가 주장한 결근, 지각, 하계휴가 사용,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의 연차 대체 합의는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3,483,168원과 휴일근로수당 3,162,063원을 합한 총 6,645,2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포괄임금제 유효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근로 형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았고,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보였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속 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산정되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2018년 3월 20일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근무 기간(2018년 4월 13일 ~ 2019년 5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다른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근로자 대표의 정당성: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 관리자가 근로자 대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대체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포괄임금약정 주의: 근로계약서에 모든 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만으로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시간 기록의 중요성: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의 실제 근무 시간 기록은 미지급 임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차량 출입 기록만으로는 정확한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 및 대체 합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다른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회사 관리자나 특정 직원이 근로자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서, 사용 내역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및 법정수당 확인: 급여 총액이 높아 보여도 최저임금 기준이나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인 시급 계산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체불 임금 신고: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나 형사 처분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